경제계 '재정 조기집행·세제지원 강화·금리인하' 촉구

2013.02.18 11:35:00

경기활성화 재정조기집행, 세제지원 등 필요

경제계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기활성화를 꼽았으며, 이를위해 재정의 조기집행과 세제지원, 금리인하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인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내기업 상당수가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인 2.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기업의 59.6%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이하’로 전망했으며 이어 ‘2.1~2.5%’(31.0%), ‘2.6~3.0%’(8.8%), ‘3.1%이상’(0.6%) 순으로 내다봤다.

 

또, 응답기업들은 잠재성장률 4%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기업들은 ‘경기활성화’(47.4%)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환율안정’(38.6%), ‘물가안정’(33.2%), ‘일자리 창출’(22.6%), ‘가계부채 문제 해소’(21.2%), ‘부동산시장 활성화’(11.2%) 등을 차례로 복수응답했다.

 

경기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재정 조기집행’(44.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리인하’(25.7%), ‘세제지원 확대’(21.6%), ‘추경편성’(8.0%) ‘기타’(0.4%)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는 ‘환율시장 안정’(51.8%), ‘원자재가 안정’(47.4%), ‘자금지원 확대’(24.4%), ‘세금부담 완화’(22.6%), ‘수출지원 확대’(17.4%) ‘기타’(0.6%) 순으로 복수응답 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향후 3년 이상’(63.8%)이라는 답변이 ‘2년 내 저성장 탈피’(36.2%)라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심화, 경제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해 국내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둔화세는 진정됐으나 정체된 상황’이라는 답변이 55.8%로 가장 많았고,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도 38.8%나 됐다.

 

최근 겪고 있는 경영애로로 응답기업들은 ‘판매부진’(40.0%), ‘채산성 악화’(25.2%), ‘원자재가 부담’(25.2%), ‘자금조달 애로’(7.8%) ‘기타’(1.8%) 등을 차례로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현재 기업들이 대외적 불안요인과 함께 가계부채, 내수시장 위축,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적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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