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다주택자 중과세·분양가상한제 폐지 시급'

2013.02.20 11:00:00

대한상의 조사, 건설사 66% “올해 사업계획 아직 못 정해”

새해가 시작된지 2달이 지났지만 건설사 10곳 중 6곳은 아직까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새정부의 부동산공약 중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3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28.1%)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축소(16.0%) ▶취득세 감면(12.2%) ▶행복주택 프로젝트(3.0%) ▶기타(0.8%)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매출액 상위 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업계 현안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기업의 66.2%가 ‘올해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확정했다’는 답은 33.8%에 그쳤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올해 가장 큰 고민거리로 ▶수주애로(5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정책 불확실성(20.1%) ▶자금경색(16.0%) ▶분양실패 가능성(11.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수주시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발주물량 급감(71.9%) ▶경쟁과열에 따른 저가수주(20.1%) ▶불합리한 입찰제도(8.0%) 등을 차례로 들었다.

 

자금부문에서는 ▶신규자금 지원기피(33.5%) ▶대출금리 인상(24.0%) ▶추가담보 요구(18.6%) ▶대출한도 축소(17.1%) ▶수주를 위한 보증 거절(6.8%) 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올해 수주부진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공공토목(64.3%) ▶공공주택(19.0%) ▶민간신규주택(12.9%) ▶재개발·재건축(3.8%) 등의 순으로 답했다.

 

분양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의 부정적 인식(62.7%) ▶고령화 등에 따른 주택수요의 급격한 변화(19.8%) ▶여유계층의 주택구입 기피(9.9%) ▶분양계약 해지요구(7.6%) 등의 애로를 토로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부동산시장 침체의 원인을 심리적 요인에서 찾았다.

 

부동산시장 침체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과도한 우려(52.1%)라는 답변이 ▶경기상황(36.1%)이나 ▶주택시장 성숙기 진입(11.8%)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공약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동산대책으로는 ▶DTI 등 대출규제 완화(21.3%)▶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육성(15.4%) ▶재건축·재개발 활성화(14.7%) ▶중·서민층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13.8%) ▶한시적 양도세 면제(13.0%) ▶청약제도 개선(12.3%) ▶자녀에게 주는 주택 증여세 면제(7.5%) ▶외국인 부동산투자 유치(2.0%)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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