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청정연료 LNG 개별소비세 인하’강력 건의

2013.03.11 11:00:00

대한상의, '산업용 LNG요금 인하 건의서 기재부·지경부' 제출

“유가급등에 따라 운송업계에 유류세의 65~90%를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보조금을 LNG다소비업종에도 마련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산업용 LNG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경제계의 이같은 건의는 OECD국가의 산업용 LNG가격은 내려가는데 국내 산업용 LNG가격은 지난 3년새 50% 가까이 급등해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9년 1TOE(ton of oil equivalent)당 532.8달러였던 국내 산업용 LNG공급가격은 지난해 2분기 788.8달러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산업용 LNG가격은 355달러에서 315달러로 11.1% 하락했다. OECD와의 가격차이가 3년새 1.5배에서 2.5배로 벌어진 것이다.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한 미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2009년 227달러였던 미국의 LNG가격은 지난해 134.3달러까지 떨어졌다.

 

국내가격이 50% 가까이 오르는 동안 미국은 40.9% 하락했으며, 3년전 2.3배였던 양국간 LNG가격격차도 5.9배까지 벌어졌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가스공사의 독점공급은 장기적으로 LNG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제유가 연동방식이라는 계약특성상, 국제유가는 오르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LNG가격의 국제시세는 하락하는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의는 “LNG가격급등으로 피해를 입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가스시장에서 저가로 LNG를 직수입하는 정유사들로부터 산업용 가스를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천연가스로 환경오염이 적은 LNG의 개별소비세가 공해물질 배출이 많은 중유와 LPG의 2.7배에 이른다”며 LNG개별소비세 인하를 요청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전기요금에 이어 LNG가격도 크게 올라 산업계의 에너지 원가부담이 커졌으며 주로 전통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LNG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가 큰 업종에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급등한 LNG가격 때문에 LNG다소비 업종인 타일, 도자기, 유리 등 굴뚝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LNG원가 비중이 최소 16%에서 최대 45%까지로 LNG요금 상승이 가격경쟁력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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