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 가운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가 추가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 세액공제 신청서는 법령개정 등으로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됐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를 고시했다.
서울청 등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고시내용에 대해 "지난해 고시된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는 명칭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로 변경고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주택제외'항목과 '주택'항목으로 세분화해 1종을 늘렸다.
고시에 따르면 ▶농업·임업·광업·도·소매업(30억원이상) ▶제조·음식·숙박업(15억원이상)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서비스·보건·교육업(7억5천만원이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의무를 불이행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적용되는 ‘종소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등이다.
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도 해당된다.
이와함께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첨부서류1,2,3)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1)(2)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기부금 조정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등도 종소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보험금사용계획서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등도 해당된다.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영수증수취명세서(1)(2)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등도 제출연장을 허용했다.
특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소득구분계산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부동산(주택제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부동산(주택)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등도 포함시켰다.
나아가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등도 연장서류로 허용했다.
이밖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해외부동산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성실신고확인서 등도 연장서류로 명확히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