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세무조사 中企압박요인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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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구지방국세청(청장·서상주(徐相柱))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지방청의 체납세액이 6개 지방청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 및 섬유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이 집중 추궁됐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재명 의원(국민회의)과 안택수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들은 대구지방청의 세금체납액이 가장 많고 특히 법인사업자에 대해 정기법인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관련 대구청의 세금체납액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대구지역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대구지방의 최대 현안인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 세정지원을 국세청과 대통령까지도 약속했는데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