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조세의 역진성을 감안하면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소주세율을 50~60%로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보광그룹 세무조사 발표와 관련, 국세청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초 국세청의 발표와 검찰수사 발표에서 탈세액은 왜 차이가 나는가.
▲ 장재식(張在植) 의원(국민회의)= IMF사태이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서 직장을 떠난 근로자 및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금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줄 용의는 없는가.
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이미 기본 목적을 상실한 이자소득세의 분리과세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등 세제문제점 해소방안을 밝혀라.
▲ 정우택(鄭宇澤) 의원(자민련)= 三星 이병철 회장과 SK 최종현 회장 유족이 납부한 상속세가 각각 3백억원과 5백억원 수준이라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더구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주식 취득과정에 장남 이재용씨에 대한 60억원 현금증여과정과 이재용씨가 이 돈으로 비상장 삼성계열사 주식을 취득해 수십배의 차익을 남긴다면 富의 변칙증여와 상속이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함을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富의 변칙상속과 증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종합대책을 강구해 제시하라.
▲ 이상득(李相得) 의원(한나라당)= 올해 연말 예상 국가채무액은 총 2백5조9천20억원으로 GDP대비 4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OECD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사회보장기금 부채도 포함하고 통화당국이 借主란 이유로 제외시킨 IMF 자금을 포함하면 국가채무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현재의 국가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이고 이의 상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라.
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대우사태와 파이낸스사태 등 최근의 경제 난맥상에도 불구, 책임지는 정부당국자가 없어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장관은 최근의 경제정책난맥상과 관련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수립 집행방안은 갖고 있는가.
▲ 김인영(金仁泳) 의원(국민회의)= 외국환관리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부정확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고 국세청은 자료상 오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통계자료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의 미비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외국환거래자유화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향후 대책을 제시하라.
▲ 심정구(沈晶求) 의원(한나라당)= 정부가 富의 대물림을 방지해 불로소득과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호화·사치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보광그룹 세무조사 결과 발표는 그동안 납세자정보 및 비밀보호를 운운하며 발표를 안해왔던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큰 모순이다.
정부는 보광그룹 세무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향후 세무조사결과를 모두 발표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라.
정부는 세수부족이 예상되더라도 한시적으로 투신권에서 요구하는 세금우대 채권형저축상품발매를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라.
▲ 정세균(鄭世均) 의원(국민회의)= 엔더슨컨설팅 등 민간기업이 작성한 재경부 경영진단보고에 따르면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업부중복으로 인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각 부처내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금융권 구조조정과정에서 해당기업 운영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게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 국민의 혈세낭비를 최소화하라.
▲ 김근태 의원(국민회의)=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은 매우 다양하다.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기술개발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세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의 생각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지.
▲ 김재천(金在千) 의원(한나라당)= 재벌들의 변칙상속 및 증여기법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재경부의 안으로는 변칙증여 등을 막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증여를 의제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일일이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변칙상속 및 증여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
▲ 변웅전(邊雄田) 의원(자민련)= 주세법개정과 관련 정부측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세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세수확보 예상치 및 주류산업의 피해 예상액과 청소년이 마시는 주종과 주량에 대한 실태조사와 향후 감소 기대치에 대해 정확하고 근거있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주세법개정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덜해지는 경우는 위스키를 직접 구입할 때 뿐인데 정부가 고알콜주인 위스키를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입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 박명환(朴明煥) 의원(한나라당)= 올 상반기 재산을 상속받아 세금을 낸 사람은 1천9백91명으로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총 3조10억원이었으며 1인당 상속재산가액은 15억7백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4'년의 9억4천8백1만원에 비헤 58.9%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에 따른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시정함과 아울러 탈세방지 등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를 동반하는 금융종합과세를 올해안에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라.
`보광' 탈세액 국세청 검찰발표 다른 이유뭔가
三星一家 상속세 납부 3백억원 불과 납득못해
▲ 박정훈 의원(국민회의)=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 국세청의 상위기관이며 조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의 과세자료 통보 실적이 전무에 가까운데 과세자료 통보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대책은.
▲ 박주천(朴柱千) 의원(한나라당)= 봉급생활자가 사업소득자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득계층내에서 조차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심의를 거칠 예정이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자영자소득 파악률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 정한용(鄭漢溶) 의원(국민회의)= 공공부채는 미래 소득재분배의 불공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채권상황을 위해 인상되는 미래의 세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보유량이 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의 원리금 수입보다 조세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다한 세부담을 감수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 한이헌(韓利憲) 의원(한나라당)= 조세지원제도가 복잡해 기업들의 활용도가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R&D 지원 세제의 실제적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