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실시된다.

신일성(愼一晟) 서울세관장은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상품, 신기술에 의한 신제품 출현,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국가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책정하는 사전 소요량관리는 책정기관의 인력 및 책정능력의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해져 자율소요량제도(관세청고시)를 도입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愼 세관장은 국가관리 소요량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요량관리를 기업자율에 맡겨 수출품을 제조·가공한 기업 스스로 소요량을 계산토록 해 그 소요량을 즉시 환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신속환급을 지원하고 소요량 관리의 정확성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영세 중소수출업체지원을 위해 소요량의 계산이 필요없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적용업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상품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설계 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 ▲일정 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방법 등 6개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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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一晟 서울세관장을 비롯 각 지역 세관장들이 국감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