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홍재형·심규섭·김근태·정세균·안택수·정의화 의원 등 여·야를 불문하고 국세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대책,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한 관리강화, 지역간 인사편중 문제, 세무조사와 금융계좌추적권의 지역적 편차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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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안정남(安正男) 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安 청장은 이날 평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답변에 임해 앞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건강문제'를 일거에 해소시켰다. 安 청장은 국감진행 내내 당당하고 무척 자신있는 모습으로 질의에 조목조목 조리있게 답해 의원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국세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 김근태 의원은 국세행정개혁의 결과 부조리가 감소하고 납세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직원들이 낮은 급여 등으로 인한 이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예산편성방식은 봉급 등 예산규모가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으나 납세자만족도 등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증액 또는 감액하게 되면 경쟁원리가 도입돼 직원들이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 예산당국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정세균 의원은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16~20년차의 경력자 비중이 크게 감소해 국세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수한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사 및 보수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원들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러브호텔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축 및 신규개업자금의 출처조사를 강화해 음성자금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2년동안 계좌추적한 건수가 부산은 4배나 증가한 반면 광주는 3배나 줄어들었다며 특정지역 봐주기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