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조사 지역편중 없다”

2000.10.30 00:00:00

안정남(安正男) 청장, 세수·납세인원비중 고른 분포

“금융거래조사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없다. 인사에서 어떠한 경우도 지역적 우대나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의원들의 금융계좌추적건수의 지역적 편차와 지역적 편중인사문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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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청장은 최근 3년간 4천5백16건의 금융거래 조사건수는 모두 세무조사와 관련한 것이며, 지방청별 세수 및 납세인원 비중으로 볼때 현 단계에서 금융거래조사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거래조사가 늘어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각 점포별로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어 요청건수가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인사가 특정지역인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인사에서도 지역적 우대나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모든 인사운영에 있어 성과와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간·전문분야간 우수인력을 균형있게 육성하고 고르게 등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安 청장은 현재 청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 총무과장, 공보관이 모두 영남출신인 점이 자신의 인사스타일이라고 강조하며 의원들의 편중인사 시비를 매듭지었다.

이와 함께 러브호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조사결과를 분석해 전국적인 조사확대와 지속적인 실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9급의 정원축소와 6·7급의 정원확충과 관련해서는 조사분야 등 난이도 높은 분야의 수준높은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8·9급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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