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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 등의 탈세규모가 급증하고 탈세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 자료나 세무조사 실적은 없는가.

△김기재 의원(민주당)= 타 지방청은 불납결손액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유독 서울청만 늘어나고 있다. 징수결정액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이완구 의원(자민련)= 현재 러브호텔 84개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후 공개용의는 있는가. 세무조사 공개여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나오연 의원(한나라당)= 금융계좌 추적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탈세적발을 위해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계좌추적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홍재형 의원(민주당)= 자율신고 보장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간편장부를 보급·지도하고 있는데 그 배경 및 성과여부, 납세자들의 기장회피 이유는.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올 상반기 자료상 무자료 거래자 4백13명을 조사해 1천6백70억원을 추징하고 1백44명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세청의 올해 조사 전체실적인 3천3백93억원의 50%에 가까운 수치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수수 등 자료상 행위색출을 위해 TIS를 활용해 거래단계 연계추적을 벌이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김동욱 의원(한나라당)= 올 상반기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1백47건(91억7천만원) 중 서울청은 14건(3억4천만원)으로 3.8%에 불과한데 벤처기업수가 가장 많은 서울청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상의 지원 실적이 미흡한 이유와 세정지원 방안은.

△김근태 의원(민주당)=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상지역에 대해 단기간의 개발이익 등 부동산투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안택수 의원(한나라당)=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서울청의 추진방향은.

△장영신 의원(민주당)= 조세관련소송 승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볼 때 서울청은 지방청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승소율 제고방안은.

△강운태 의원(민주당)= 서울청의 경우 국내 전체 외국법인의 88.3%, 외국인투자 법인의 6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법자금의 유출 가능성과 규모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세원포착 방안은.

△손학규 의원(한나라당)= 국세청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청 관할 전문직종의 카드가맹률이 타 업종과 동 업종 전국 가맹률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직종의 과표 현실화 방안은.

△김태식 의원(민주당)= 무자료거래 세무조사의 건당추징세액에 있어 서울청과 중부청을 비교해 보면 서울청은 '97년의 경우 건당 1억7천6백만원, 중부청은 건당 1억6백만원으로 서울청이 많았다. 그러나 '98년에는 서울청 2억4천6백만원, 중부청 3억5천5백만원으로 역전된이후 '99년에도 차액이 확대되고 있는데 배경은.

△서정화 의원(한나라당)= 12월 위기설로 인해 벌써 강남의 벤처밸리에는 빈 사무실이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한 세정지원 대책은.

△정세균 의원(민주당)= 올 들어 서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가. 세무조사 대상이 대폭 줄어들 경우 자칫 사회 전반적으로 탈세 분위기를 만연시킬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이정일 의원(민주당)=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도는 규제완화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부동산거래시에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