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國監]국정감사 말! 말 !말!

2003.09.25 00:00:00

◇…강숙자 민국당 의원이 지난해 1년 동안 부산지역에 공고돼 있던 '34평형 계약해서 3천만원 벌었다!'는 한 건설업체의 광고 제시와 함께 건설업체의 수익누락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부산청장이었던 이주성 국세청 차장에게 인지 여부를 묻자 이 차장은 "그때 저는 못봤는데요!"라고 말했다.

◇…박병윤 의원은 지난 2001년 세수목표는 전년대비 3.0% 증가하는데 불과했는데, 경제상황이 가장 어렵다는 올해는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며 이는 '세금공세'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세청이 세정혁신의 목표로 '공손한 국세공무원, 엄정한 국세청'을 선정한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추켜세웠다.

◇…"강원도 강릉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해피해가 많았는데 강릉세무서장이 워낙 열심히 일해 많은 도움이 됐다"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인 강릉 세무서장의 활약상을 인사상 평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학다리高의 의미가 뭔가? 학다리에 고등학교를 합친 말인가!"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장의 고교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정말로, 아니 진∼짜로 납세자가 상담관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나" 강봉균 의원은 국세청이 서울청과 중부청에 임시 설치한 조사상담관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용섭 청장 취임이후 국세청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교묘하게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간부들이 지나치게 몸조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국세청을 걱정하신다면 대국적 차원에서 도와달라" 이용섭 국세청장은 김동욱 한나라당 의원이 세종하이테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요청하면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간곡히 부탁했다.

◇…"법대로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강봉균 의원이 "국회가 법률(국기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나오연 위원장이 "맞다! 지금 법(국회법)대로 하자는 얘기"라고 응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의결에 들어가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집에 가자"며 15층 식당으로 자리를 피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면 고유업무를 언제 하겠다는 말이냐"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여하고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직·예산확보를 요구하는 등 좀더 당당히 나서라고 주문했다.

◇…"중부청 때문에 본청 국감은 망쳤다" 김동욱 의원의 세종하이테크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요구에서 촉발된 자료제출 시비가 결국 상임위 의결로 이어지자 본청 한 간부가 국감이 끝난 직후 1층 로비에서 최경수 중부청장을 만나 한 푸념. 
<국정감사 특별 취재반>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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