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업종별 매출액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중소기업계는 성장을 촉진하고 복잡함을 단순화하겠다는 정부의 매출액 단일화 개편방안에 크게 공감해 왔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지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별 매출액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47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매출액기준이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매출액 상한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법령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정책과 직결되는 범위기준 개편에 대해 성장지향적인 현장의 의견이 전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