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파생화하는 '합성CLO' 상품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은행과 중소기업 공생의 길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리스크 경감과 중소기업금융 확대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합성CLO’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대출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19일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체 중소기업금융 중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이상이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건전성 기준의 적용 및 경기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보수적 대출행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당국 입장에서 언제까지 시장에서 충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재정부담이 유발될 수 있는 공적 신용보증으로 보충할 수도 없다며 이는 재정부담 압박 측면뿐만 아니라 은행의 정부의존도를 높여 자발적인 신용위험 분석 및 위험경감수단개발을 저해하므로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소기업금융의 은행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 금융문제 해소의 관건이라며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토록 유인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저하·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파생상품화하는 ‘합성CLO’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대출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적 추구 간의 상충가능성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합성CLO 상품이 도입되면 은행은 자기자본 절감효과 및 리스크관리 효과를누릴 수 있고, 정책당국은 중소기업금융 확대, 대출의 장기화,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