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방청 국감 의원질의(요약)]대전-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2006.10.26 00:00:00

"지방청 법인 세무조사 왜 줄어들지 않는가?"


□이한구(한나라당) 의원=국세청은 2003년이후 법인 조사건수를 계속 축소하겠다고 발표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청에서의 법인 조사건수와 조사비율이 실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법인 세무조사 비율은 대전청이 평균비율보다 낮아서 지방청간 세무조사 비율이 최소 1.6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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