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법인 세무조사 왜 줄어들지 않는가?"
□최경환(한나라당) 의원=대전청의 경우 고액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급증 원인과 관리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또 결손 처분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체납액정리실적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해 시상을 함으로써 세무공무원들의 실적 올리기 위해 결손 처분을 쉽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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