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계투명성·신뢰성 확보…제도개선 한목소리

2013.12.20 17:43:53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여야 의원들이 회계투명성과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회계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송광호(새누리당), 이종걸·김기식(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한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 인사말을 통해 회계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송광호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동양사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의 회계투명성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며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제도가 2009년 폐지되자 회계시장 내 독과점이 심화됐고, 회계법인과 10년 이상 연속 감사를 받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다시 도입해 감사인이 같은 기업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저축은행 및 코스닥시장의 횡령·배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동기나 배경은 다양하지만 분식회계라는 수단이 병행되는 특징이 있다”며 “그간 회계산업은 정부 및 회계업계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했지만 감사품질 향상보다는 수임경쟁으로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따라서 회계산업은 지나친 수임경쟁 등 이익극대화 위주의 경영전략에서 탈피해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의원은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없는 신용평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용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는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감사인이 장기간 선임계약으로 감사대상기업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컨설팅 의존도 심화로 경제적 종속관계에 놓인다면 분식회계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감사대상기업의 종속과 유착을 낳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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