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감시전담반 운영 상시 예찰 활동 강화"

강일형 대전청장은 某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의혹 제기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정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고, 국가청렴위로부터 축소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비리 혐의부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비위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 가수요·투기수요가 사려져 가고 있는 등 거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2년간 838명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천103억원을 추징했으며, 121명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답변했다.

또 강 청장은 행정복합도시 건설, 충남도청 이전 등 개발 기대심리로 국지적으로 산발적인 투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청과 관내 세무서에 부동산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 주 1회 현장감있는 일시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성 거래자에 대해서는 현장 예찰활동과 필요시 부동산 투기 조사반을 즉시 투입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전청은 지역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징수결정액 증가 및 경기 부진으로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2006.8월부터 감소추세로,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및 명단공개 출국 규제 등 체납정리인프라 활용해 고액 체납 축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의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 조사분야에서도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착수전에 납세자에게 조사이유를 안내하고 연기절차 등을 상담하는 세무조사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 청장은 대전청장 재임기간이 짧다는 질의에 대해 인사권자의 권한이라 지방청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전청 위상에 대해 일부 납세자 및 직원들의 불만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