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및 대규모 예산사업 등 완료사업 1천677개를 입안부터 사업완료까지 전 과정을 공개했다. 사업에 관련된 정책수행자의 모든 실명도 공개했다.

안전행정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주요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사업,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사업 등에 대해 총 2천236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완료사업 1천677개에 대해서는 입안부터 사업완료까지 전 과정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했다.

안행부는 장기간(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전이라도 사업 단계별로 구분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실무자(주무관)부터 검토자 및 정책결정자(장관)까지 정책수행자의 모든 실명과 다른 관련기관(민간 관련자 포함)의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완료 즉시 추진내역 및 사업추진 전 과정의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된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결재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만 기록 관리하던 사업내역과 통상 행정기관에서는 공개하기 꺼려하는 관련자의 실명까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방한 것은 정부3.0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실명제 구현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증대로 대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기록한 사업관리이력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또는 ‘정보공개→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