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부당수령 등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가 ‘복지급여 조사팀’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감사관 소속 조사담당관에 복지급여조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2011년 3조4천115억원, 지난해 3조7천965억원, 올해 4조4천407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었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복지재정 누수와 관련된 전담조사팀을 설치한 것.

복지급여조사팀은 1·2팀으로 총8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원활한 현지조사를 위해 복지급여조사2팀은 북부청에 배치될 계획이다. 복지급여조사팀은 복지급여와 관련한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부정적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급여부서와 부정수급자 발굴부서를 분리해 억지·지역특수·폭력성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를 도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