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0일 취득세 영구인하,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방,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등을 ‘‘2013 안전행정부 10대 뉴스’로 선정·발표했다.

안행부는 언론 보도 횟수 등을 바탕으로 후보작 30개를 정한 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 등을 거쳐 최종 10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10대 뉴스 선정은 안행부 출범 첫 해의 소중한 기록이다”며 “앞으로 매년 그 해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들을 알 수 있도록 10대 뉴스를 선정해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됐다. 이에 따른 지자체 세수부족액은 전액 보전키로 했다.

□ 대체공휴일제 도입
안전행정부는 2013년 11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휴식, 삶의 질 향상,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 내수 향상 등에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세종청사 시대 본격 개막
12월 중앙행정기관의 2단계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세종청사에는 총 30개 기관 1만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됐다. 이로써, 행정의 중심이 사실상 세종시로 옮겨진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개막됐다.

□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이 지난 3월 23일 마무리됐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신설됐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과 안전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안전 종합대책 추진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근원적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5월 30일 발표했다. 특히, 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감축목표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각종 범죄‧재난‧재해 정보를 담은 생활안전지도도 공개할 예정이다.

□ 민원24 서비스 확대
민원24에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개설했고, 총 34종의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이사‧사망 등 생활민원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초중등 성적‧졸업증명서도 민원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 채용이 시작된다.

□ 과거사 관련 기록물(3‧1운동 피살자 명부, 독도 고지도 등) 공개
국가기록원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조선해 관련 지도를 복원해 공개했다. 11월 20일에는 1953년에 작성된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와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를 수집해 공개했다. 과거사와 관련된 이 기록물들이 일반에 공개돼 국민의 역사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 착한가격업소 운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가 6천700여개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가게 주인들이 ‘전국 착한가격업소 네트워크’를 구성해 단지 가격 뿐 아니라 위생‧청결 등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이 되도록 했다. 특히 ‘국민여동생’ 수지가 홍보대사로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정부3.0’ 비전 선포 및 공공데이터‧정보공개 대폭 확대
2013년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국민 모두가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 서비스의 원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