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회계기준센터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설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통합·운영돼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해오던 국가 재무제표를 공공기관이 수행하게 됐다.

국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함으로써 공신력이 제고되고, 재무제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성과관리센터를 ‘재정성과평가센터’로 확대 개편돼 타 기관 및 평가 지원 조직에서 수행하던 조세지출 성과관리 등 6개 업무가 이관되고, 재정평가 관련 연구 기능 등을 수행하는 총괄팀이 신설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조세재정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통합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공신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일반정부 부채 산출 외에 공공부문 부채 산출 등 재정통계 산출업무가 확대되고, 기존 센터 직원들이 조세재정연구원 소속으로 전환되는 만큼 연구인력 확충으로 발생주의회계제도 정비 및 재무정보, 재무제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공공·재정사업평가 업무 총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성과관리센터를 ‘재정성과평가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타 기관 및 평가 지원 조직에서 수행했던 ▲재정사업 심층평가관리(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국고보조금운용평가 관리(국고보조금운용평가단) ▲기금운용평가 관리(기금운용평가단) ▲부담금평가 관리(부담금평가단) ▲복권기금사업평가 관리(복권기금사업평가단) ▲조세지출 성과관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 TF) 등 6개 업무가 재정성과평가센터로 이관된다.

또한 재정성과평가센터에 ▲공공·재정평가 유관 기관 협의회 운영 ▲재정평가 관련 연구 ▲재정평가 관련 DB 개발 및 관리 ▲재정성과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정평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5개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팀이 신설된다.

이번 재정성과평가센터의 확대 개편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평가제도 간의 연계성 및 실효성 제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성과관리 간의 연계성, 정부의 재정평가 역량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지출분석센터 등의 연구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 재무제표 작성지원을 통해 국가 재무제표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