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개인정보 유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2014.02.04 10:00:00

금융소비자원은 4일 이번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해당 은행, 카드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5일 접수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5개 금융사(한국씨티은행, SC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소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한 사람은 310명(청구인 대표: 조남희)으로 씨티와 SC, 두 개 은행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소원은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피해 현황과 정보취득·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해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주요 청구 취지.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소원의 이번 국민검사청구에는 204명(청구인 대표: 조남희)이 참여하고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금감원 검사청구 결과를 지켜 보고, 이후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과 안심 대책을 조속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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