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유휴상태, 특례운영의 적정성 등 국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운영, 용도폐지 대상 청사 관리실태 등이다.

조달청은 24일 오는 10월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와 위탁 관리기관인 공공기관 등에 대해 용도폐지 대상 청사 조사·점검을 포함한 국유재산 관리실태 등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잡종지, 전, 답 등 13개 지목의 행정재산(토지) 65만 필지(55조 2,701억원)에 대해 활용실태를 점검해 행정목적이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해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간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절한 사용료 감면이나 면제, 장기 사용허가 등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에는 지자체나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여 또는 현재 사용허가 중인 재산 1,417필지에 대해 특례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관서가 소관 국유재산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지난해부터 관리실태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국유지 20만 필지 중 5,700필지에 대하여 위탁관리 실태,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우선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중앙관서의 청사 신축 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의 청사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 대상으로 보유한 기존 청사에 대해 용도폐지 조치의 이행여부, 타 용도로의 사용여부,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행정재산(토지)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민간인이 무단 점유·경작하는 등 부실관리 사례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2012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유휴 가능성이 있는 75만 필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행정재산 조사결과 미활용으로 확인된 재산 중 해당기관에서 장래 활용계획을 제출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 당초 활용계획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도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