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 정범식회장, 법인세신고 간담회 개최

2014.03.03 11:04:54

’신고 후 세금 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 중점 사후 검증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최근 수원 중부청 인근에서 황용희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과 김정주 법인신고분석과장, 홍영기 서기관, 유상화 조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황용희 세원분석국장은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법인에 대한 성실한 신고지도와 세무조정을 당부했다.

 

또한 세금탈류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 검증 분야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 혐의 ▷정규증빙 미수취 등 가공경비 계상 혐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 혐의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 등이다.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범식 회장은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국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의 사정을 감안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명의대여 등에 대해서 중부지방회와 중부청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의 강구 ▷정부의 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안 중 세무사 수의 증가를 통한 경쟁유도 등은 세정협력자로서의 세무사 역할을 제약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한 김병옥 총무이사, 전진관 연수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변종화 국제이사, 김주택 정화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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