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숨긴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 해외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신탁, 위탁경영위장 등 신종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은 체납자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해 우선적으로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빈번한 경우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해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은닉재산 추적조사 대상’은 역외탈세 21명 양도대금 해외반출 31명 해외출입국 빈번 등 호화생활자 49명 해외도피 5명 등 모두 106명이다.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사업을 허위로 위탁경영하는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새롭게 확인되는 조세회피 행위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심도있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키로 했다.

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지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