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담뱃값 인상논의 후 밀수 사상 최대 기록’

2014.10.07 10:10:59

3년 새 밀수담배 규모 1천175억원…세금환산 시 728억원

담뱃값 논의가 구체화된 이후 올해 상반기 담배밀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밀수담배 적발액수는 작년보다 3배, 2012년과 비교해 4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밀수담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관세청으로 받은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담배밀수 규모는 664억3천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328억7천800만원이다.

 

연간 담배밀수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40억9천200만원, 2012년 32억7천500만원에서 지난해 436억9천만원으로 1년 사이 13배 늘었다.

 

■ 연도별 밀수담배 단속 실적(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1

 

‘12

 

‘13

 

‘1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담배

 

74

 

4,092

 

27

 

3,275

 

71

 

43,690

 

28

 

66,439

 

 

올해 담배밀수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고, 2012년과 비교해보면 4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천174억9천600만원을 담배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정부가 담배 한 갑당 2천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기재부·안행부 등과 함께 밀수담배의 효과적인 단속·관리를 위해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박맹우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정부가 담배 불법 유통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단속에 임했기 때문”이라며 “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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