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정책에 반영한 비율이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8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안행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에 등록된 중앙정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7천264건의 연구용역이 시시됐고, 총 1조1천557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됐다. 연구용역에 대한 공개율은 올해 8월 현재 64.5%다.

국세청의 경우 법령 제·개정 15건,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17건, 정책참조 16건으로 활용해 66.7%의 정책반영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정책연구용역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17억9천493만원이고 건당 평균 3천739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용역 공개율은 68.7%다.

관세청은 법령 제·개정 41건,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64건, 정책참조 36건 등 총 141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맡겼고, 정책반영률은 74.5%이다. 건당 평균 금액은 4천3539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공개율은 49.7%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한편, 정책연구용역 정보 공개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정보는 정책의 연구목적에 따라 각 기관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 의원은 “국민에게 연구결과를 감추고 소수 공직자만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밀실행정의 폐단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85.9% 수준의 공개율은 올해 8월 기준 64.5%까지 하락했다. 2006년까지 80%대에 머물던 공개율은 2012년 70%대로 낮아진 뒤 2년 만에 60%대로 떨어진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해마다 수천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공개율이 떨어지고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며 “각 부처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안행부는 전자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정책수립과정이 투명해 지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