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3년간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미납된 금액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2조1천588억원이다. 그러나 평균 징수율은 51.2%으로 3년간 미납된 금액만 1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1년 7천82억원, 2012년 7천182억원, 2013년 7천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각각 50.4%, 49.9%, 53.1%로 전반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서울 5천834억원, 경기 4천786억원, 부산 1천776억원, 경남 1천240억원 순이었다. 미납률은 세종시가 57.3%로 가장 높았고, 경기 51.4%, 강원 51.1%, 서울 50.4%, 전북 50% 순으로 조사됐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문제”라며 “낮은 과태료 징수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사회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