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과세액은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유형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1만8천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8조6천188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작년 법인사업자에게 5천128건의 세무조사로 6조6천128억원을 부과했고, 개인사업자에게 4천392건, 1조68억원, 부가가치세 3천881건 6천173억원, 양도소득세 4천678건 3천819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이후부터 유지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 건수는 2009년 1만4천796건에서 2010년 1만8천156건으로 ‘1만8천건 대’로 들어선 이후 2011년 1만8천110건, 2012년 1만8천2건, 2013년 1만8천79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과세액은 2009년 3조3천327억원에서 2010년 5조1천324억원, 2011년 6조1천881억원, 2012년 7조108억원, 2013년 8조6천188억원으로 매년 앞자리가 바뀌고 있다. 작년 부과세액은 2009년과 비교해 2.5배 이상 많아졌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 증가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액은 2009년 2조735억원에서 2010년 3조5천501억원, 2011년 4조4천438억원, 2012년 4조9천337억원, 2013년 6조6천128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작년 부과세액은 2009년과 비교해 3.1배 늘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09년 3천68건에서 2011년 3천669건, 2013년 4천392건이다. 부과세액은 2009년 4천771억원에서 2011년 7천175억원, 2012년 8천571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