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정부는 무료로 사용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마이크로데이터 판매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매실적은 1만7천564건, 판매금액은 16억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논리오류 등을 제거한 기초데이터로 각종 정책수립이나 기업경영 등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통계청은 1993년부터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를 개방·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구부문·사업체부문 등 총 40종을 제공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이크로데이터는 한국통계진흥원이 1997년부터 독점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부처·지자체 및 자료교환기관 MOU 약정기관 등에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반인 및 일반단체에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

일반인 및 일반단체의 마이크로데이터 구매량은 2009년 3천326건에서 작년 9천253건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통계청은 2017년까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224종으로 확대하는 만큼 통계진흥원의 판매수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맹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자료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