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담배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자 관세청과 안전행정부가 면세담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밀수담배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담배밀수가 폭증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담배 밀수 적발액이 664억원이다. 적발이 이정도면 안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밀수담배 단속실적을 보면 2012년 32억7천만원이었던 밀수담배 규모는 작년 436억9천만원, 올해 상반기에만 664억3천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담뱃값 2천500원 기준으로 밀수담배 가격이 1천500원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가격차이로 밀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행정부와 관세청 간 실시간으로 (밀수담배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면세담배통합관리 시스템이 내년 1월 완료가 된다”며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직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최근 해외 여행객이 많이 늘었다. 관세청 업무도 그만큼 늘었다. 업무량과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증원됐나”라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정원이 4천600여명 정도인데 최근 증원된 인원은 아니다”며 “업무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해 업무고도화를 하고 있고, 일부 민간유관기관에 유탁하는 방법으로 (업무량 증가에)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업무량 증가를 현재)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의문이다). (증원을 위한)인력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특허 보세구역 중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대부분의 밀수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보세사들이 연루된 게 많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보세창구운영 사전심사제도를 운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다. 법규준수도가 낮은 보세구역은 집중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