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및 재정수지 악화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6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는 재정건전성 위험신호를 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국가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015년 국가채무가 43조 급증한 570조원(GDP 대비 35.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적자성채무는 282조7천억원으로 향후 5년간 117조5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5년 관리재정수지가 33조6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당시 전망치인 17조원의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올해 7월 현재 세수진도율은 58.2%로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약 11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도 당초 GDP대비 △1.7%에서 △2.4%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2조8천억원, 작년 8조5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올해 예상액 11조원을 포함하면 3년 동안 세수부족액은 22조3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재정상황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76개국(2012년 기준)은 재정수입·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재정정책수단인 재정준칙을 운영중이다.

류성걸 의원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