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의심거래정보(STR) 활용율이 57%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세청이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해 가장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의심거래정보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택행위 또는 조세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다.

법집행기관별로 의심거래정보 활용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6만2천921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2만9천814건을 처리했다. 이 중 57.7%, 1만7천200건에 대해 고발 또는 추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관세청은 1만3천301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6천672건을 처리하면서 41.2%에 해당하는 2천749건에 대해 고발·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각 27.2%, 26%의 활용률를 보였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했지만, 회의은 한 차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준 의원은 “사법당국이 FIU정보를 활용해 법집행 실적을 올리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보제공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