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확보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류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은 결국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이며 서민증세를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담뱃값을 현행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약 2조8천억원의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고, 이 재원을 지방재원 확충과 금연치료·흡연예방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논란에 대해 세수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면서 “성인남성 흡연율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미래성장 주력인 청소년들의 흡연 억제를 위해서도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물가안정 추세 감안시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등에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담뱃세 인상을 통한 재원이 지방재원 확충, 국민건강 증진,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될 것이라면 담뱃세 인상보다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류 의원은 “직접적인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류성걸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책 홍보 부족 등으로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의 주요 취지와 추가 재정수익에 대한 활용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