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작년 가장 많은 세정지원 건수를 차지했지만, 건당 지원금액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대구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구청은 국세청 전체 세정지원건수의 32.2%를 기록했다.

■ 2013년도 유형별 세정지원 현황(단위 : 건, 억원)

작년 국세청의 세정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34만4천275건 중 대구청은 11만775건으로 집계돼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세정지원 건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원금액은 전체 5조8천257억원의 13.8%인 8천37억원으로 세정지원 1건당 지원금은 700만원에 불과해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올해 6월 현재 대구청 징수유예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징수유예는 2014년 6월 현재 2만1천956건 1천613억원으로 2013년 4만9천780건 3천655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 2013~2014년 지방청별 징수유예 현황(6월 기준)(단위 : 억원)

류 의원에 따르면 대구청 관할지역 사업체 중 86%가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체로 이들 기업은 전체 종사자의 32.4%를 고용하고 있다. 상위 5%의 기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류 의원은 “최근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받는 곳이 중소자영업자이지만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 규모는 매우 적은 실정”이라며 “그러나 징수유예처분은 급감하고 있어 대구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서는 것도 장기적으로 국세징수에 도움이 되는 만큼, 중소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한 세정지원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