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88%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 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공무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10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200건 등 등이다.

이 중 경고는 429건으로 88%를 차지했고, 수사의뢰는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63건, 경북 53건, 충남 48건, 강원 42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무원별로는 국가공무원 23건, 지방공무원 428건, 교육공무원 34건으로 조사됐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0~2014년 6월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