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새청치민주연합)

대전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중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서민 쥐어짜기 아닌가?

▲답변: 대전청은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과세액이 증가한 반면과 특정납세자의 우발적인 고액의 추징세액의 영향도 있다.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성실 중소법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대전청의 지방청 정. 현인원은 증가 추세이고 세무서의 정.현인은 감소추세여서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의 질. 저하와 업무가중이 우려되는데 관할 세무서의 정. 현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대전청 조세법칙위원회에 국세청 출신 인사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많이 포함된 이유는?

▲답변: 지난해 2월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지장청 조사국 인력과 체납정리 인력을 증원하면서 세무서 인력이 줄어들었다. 대전청 조세범칙 조사심의 위원회 외부위원 중 3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이들 위원들로 인해 심의 위원회 운영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외부전문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관영 의원(세정치민주연합)

세무조사 130만 유예에 따라 대전청 세무조사 유예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검찰에 고발하 후 검찰조사

▲답변: 대전청은 세정지원대상 사업자수는 약 17만 수준이다 전체사업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지원업종에 해당되더라도 국체적인 탈세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로 인한 내수경기 둔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여행. 운송. 숙박 등의 관련업종의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대전청의 세정지원은?

세종시도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인구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잇으며, 세정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방안은

▲답변: Al 관련 및 세월호 관련 사업자에 대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 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민원실과 신고서 작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세종세무서 신설을 본청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오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세청 조직에서 5급 이상이 5%내외다 지하경제활성화 등 원활한 세정집행을 위해 15%이상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청장의 견해는?

대전청이 광주청에 비해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세수. 납세인원 등으로 볼 때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대전청은 세수, 납세인원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과중한 업무량으로 세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대전청의 경우 금품제공납세자 중 조사통지서 대비 조사 실시 건수가 적은데 제도의 효율성 ㅎ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하는가 아닌가?

▲답변: 금품제공자 납세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탈세혐의가 확인된 납세에 대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