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올해 전체 세금 과다부과의 39%를 차지했지만, 중소·서민들에 대한 세정지원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부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산청은 세금 과다부과, 세정지원 실적 저조, 납세서비스 저조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세청 본청, 지방청별 세금 과다 부과 현황(자체감사 결과)(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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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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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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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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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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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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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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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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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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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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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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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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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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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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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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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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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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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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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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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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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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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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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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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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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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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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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6월 현재까지 세금을 과다·과소부과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청은 136억원을 과다부과했다. 이는 국세청 전체 과다부과의 38.9% 수준이다. 또한 550억원을 적게 부과해 전체 21.2%를 차지했다.
올해 6월 현재 국세청의 세금 과대부과는 부산청 136억원(38.9%), 서울청 76억원(21.7%), 중부청 69억원(19.7%), 광주청 31억원(8.9%), 대전청 23억원(6.6%), 대구청 11억원(3.1%), 본청 4억원(1.1%) 순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세정지원 실적(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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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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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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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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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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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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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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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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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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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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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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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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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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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2
|
14,813
|
16,119
|
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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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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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8
|
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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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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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4
|
41,049
|
8,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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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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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55
|
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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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5
|
8,123
|
29,579
|
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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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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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2
|
6,253
|
48,150
|
6,195
|
23,410
|
6,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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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
87,496
|
7,807
|
110,775
|
8,037
|
28,488
|
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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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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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62
|
14,319
|
4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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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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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3
|
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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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은 세금 과다부과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중소·서민들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의 세정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은 2012년 9만1천62건이었지만 작년 4만8천9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올해 6월 현재 2만9천803건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작년 6개 지방국세청별 분야별 조직성과평가 현황을 보면 부산청은 조사·세원관리 등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는 가장 낮은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