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산본부세관의 탈세밀수집중단속 납부율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도 전체 납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1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작년 탈세밀수집중단속 추징세액 3천356억3천500만원 중 실제 납부세액은 68억400만원을 기록해 납부율이 2.1%에 불과했다.
■ 2013~2014년 8월 부산본부세관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현황 (단위: 개,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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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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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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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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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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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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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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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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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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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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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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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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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00
|
2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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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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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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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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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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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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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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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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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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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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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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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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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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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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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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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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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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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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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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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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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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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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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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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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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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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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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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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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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
1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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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액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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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율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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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밀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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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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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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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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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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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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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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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
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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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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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31
|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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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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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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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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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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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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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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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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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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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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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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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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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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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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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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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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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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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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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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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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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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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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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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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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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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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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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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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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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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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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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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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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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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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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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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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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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지하경제양성화 실적도 미흡했다. 작년 관세청 전체 지하경제양성화 추징세액은 1조2천804억원으로 납부액은 8천181억원, 납부율 63.9%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산본부세관은 추징세액 4천748억원 중 납부액이 1천448억원으로 납부율 31.5%를 기록, 전체 납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용율도 증가추세다. 부산본부세관의 2011년 불복심사 건수는 총 79건으로 이중 11.2%인 9건이 인용됐다. 2012년에는 104건 중 21건(20.1%), 2013년 75건 중 21건(28%), 2014년 7월말 현재 74건 중 19건(25.6%)이 인용돼 인용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류 의원은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3년 새 인용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과세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