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징계자 중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부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작년까지 105명의 징계자 가운데 45.7%인 48명이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라고 밝혔다.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비율은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인 37.3%보다 8.4%p 높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징계직원 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은 서울청(47.3%), 부산청(45.7%), 대전청(37.0%), 중부청(32.8%), 대구청(16.7%), 광주청(14.7%)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 각 지청별 체납발생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현황(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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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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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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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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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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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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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
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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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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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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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발생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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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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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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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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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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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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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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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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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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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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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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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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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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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
5,018
|
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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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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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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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32.2%
|
33.4%
|
34.6%
|
35.2%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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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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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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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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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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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34.6
|
32.8
|
34.2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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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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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율
|
28.7
|
21.3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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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35.2
|
34.3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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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부가가치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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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22.6
|
28.8
|
31.3
|
32.6
|
35.8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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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부가가치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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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24.2
|
31.4
|
32.9
|
35.3
|
37.2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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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의 작년 체납발생총액은 3조836억원이고, 이 가운데 부가세 체납발생액은 1조1천559억원으로 37.5%를 차지한다. 국세청 전체 부가세 체납발생액 비율 29.5%보다 높고,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작년 총체납잔액 6천488억원 중 부가세 체납잔액은 3천16억원으로 46.5%를 차지했다. 부산청의 체납반액 비율도 국세청 전체 부가세 체납잔액 비율 31.2%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박맹우 의원은 “부산청의 부가세 체납잔액 비율은 2009년 이후 매년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