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 부담금 미납액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미납액은 2009년과 비교해 540배나 폭증했고, 이에 따른 이자도 같은 기간 360배나 늘었다.
23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사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 정부부담금 미납액이 1천98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공무원 급여에서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매칭하는 기관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한해 4차례 납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기관 부담금 미납액은 2009년 2곳의 지자체에서 1억7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29억원, 2011년 48억원, 2012년 97억원으로 증가하다 작년 922억원을 미납했다. 2009년과 비교해 약 540배나 늘어난 것이다.
미납액은 2011년분까지 모두 완납됐고, 2012년과 작년도 미납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두 완납한 상태다.
작년 미납액이 폭증한 것은 처음으로 안행부가 659억3천만원을 미납한 게 컸다. 안행부는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53개 국가기관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다.
미납액 폭증에 따른 이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9년 75만원이었던 가산이자는 2010년 290만원, 2011년 2천780만원, 2012년 1억1천800만원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2억7천200만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약 360배 이상 증가했다.
정용기 의원은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 미납이 5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할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정이 악화됐다”며 “최소한의 기금적립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관별 부담금 미납내역(발생기준)(단위 : 천원)
|
구분
|
기관명
|
미납내역
|
비고
| ||
|
원금
|
이자
|
계
| |||
|
2009년
|
해남군
|
152,633
|
736
|
153,369
|
완납
|
|
광주광역시서구
|
1,354
|
13
|
21,367
| ||
|
합계
|
173,987
|
749
|
174,736
| ||
|
2010년
|
경주시
|
676,090
|
659
|
676,749
|
완납
|
|
부산광역시영도구
|
422,553
|
190
|
422,743
| ||
|
광주광역시서구
|
318,503
|
107
|
318,610
| ||
|
대구광역시북구
|
315,391
|
142
|
315,533
| ||
|
조달청
|
313,648
|
105
|
313,753
| ||
|
대전광역시동구
|
261,396
|
294
|
261,690
| ||
|
대구광역시서구
|
167,756
|
499
|
168,255
| ||
|
부산광역시북구
|
158,422
|
552
|
158,974
| ||
|
구례군
|
109,808
|
94
|
109,902
| ||
|
부안군
|
81,533
|
284
|
81,817
| ||
|
국립재활원
|
49,430
|
4
|
49,434
| ||
|
함안군
|
22,979
|
-
|
22,979
| ||
|
합계
|
2,897,509
|
2,930
|
2,900,439
| ||
|
2011년
|
대전광역시동구
|
1,189,401
|
22,700
|
1,212,101
|
완납
|
|
경주시
|
1,114,855
|
2,860
|
1,117,715
| ||
|
대구광역시북구
|
710,559
|
245
|
710,804
| ||
|
조달청
|
593,177
|
751
|
593,928
| ||
|
광주광역시서구
|
555,900
|
128
|
556,028
| ||
|
천안시
|
288,463
|
-
|
288,463
| ||
|
대전광역시대덕구
|
276,922
|
988
|
277,910
| ||
|
대전광역시서구
|
54,750
|
195
|
54,945
| ||
|
합계
|
4,784,027
|
27,867
|
4,811,894
| ||
|
2012년
|
국방부
|
9,777,059
|
7,500
|
9,784,559
|
대전광역
시 동구
일부미납외 완납
|
|
대전광역시동구
|
1,102,307
|
63,367
|
1,165,674
| ||
|
경주시
|
1,396,038
|
2,234
|
1,398,272
| ||
|
특허청
|
402,937
|
425
|
403,362
| ||
|
대전광역시대덕구
|
373,623
|
107
|
373,730
| ||
|
부안군
|
42,046
|
68
|
42,114
| ||
|
합계
|
9,585,756
|
146,361
|
9,703,678
| ||
|
2013년
|
안전행정부
|
65,790,334
|
146,361
|
65,936,695
|
대전광역
시 동구
외 완납
(‘15년 예
산에 반영
토록 조치)
|
|
국방부
|
14,946,514
|
7,125
|
14,953,639
| ||
|
대전광역시동구
|
3,009,298
|
112,461
|
3,121,759
| ||
|
경기도
|
2,487,501
|
1,186
|
2,488,687
| ||
|
대전광역시중구
|
1,269,494
|
202
|
1,269,696
| ||
|
특허청
|
1,103,675
|
1,929
|
1,105,604
| ||
|
법원행정처
|
944,114
|
1,125
|
945,239
| ||
|
경주시
|
771,674
|
1,019
|
772,693
| ||
|
방위사업청
|
533,524
|
339
|
533,863
| ||
|
신안군
|
390,391
|
63
|
390,454
| ||
|
보성군
|
334,116
|
149
|
334,265
| ||
|
부안군
|
177,075
|
292
|
177,367
| ||
|
국립서울병원
|
158,608
|
242
|
158,850
| ||
|
국립재활원
|
30,692
|
-
|
30,692
| ||
|
합계
|
91,947,010
|
272,493
|
92,219,5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