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늘어난 배당소득의 98%를 상위 10%가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이 200만원 넘게 늘어날 동안 하위 90%는 6천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85.6%를 상위 1%가 차지했고, 97.5%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당금액 변동 및 상위1%, 10% 증가금액 점유율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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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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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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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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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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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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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증가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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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금액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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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당소득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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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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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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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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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7,742
|
8,825,442
|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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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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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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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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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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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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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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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변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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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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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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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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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63
|
1,9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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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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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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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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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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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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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5,811
|
8,17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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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변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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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22
|
1,838,621
|
121,125
|
96,228
|
1,645,952
|
85.66%
|
상위10%
|
8,715,784
|
7,984,177
|
10,190,937
|
10,359,723
|
10,589,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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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변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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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07
|
2,206,760
|
168,786
|
230,036
|
1,873,975
|
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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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배당·이자)소득 100분위 추출 기준 >
1. 개인(법인 제외)
2. 거주자(비거주자 제외)
3. 과세 소득(비과세·면제 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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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배당소득자는 총 882만명으로 배당소득액은 9조4천72억원이다. 5년 후인 2012년 배당소득자는 882만명, 배당소득액은 11조3천287억원으로 배당소득자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배당소득은 1조9천215억원 늘었다.
5년간(2008~2012년) 늘어난 배당소득액 중 1조6천459억원(85.6%)을 상위 1%가 가져갔고, 97.5%에 달하는 1조8천739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배당소득비율도 늘었다. 2008년 69.37%에서 2012년 72.14%로 2.76%증가했다. 상위 10%도 92.65%에서 93.48%로 0.83%늘었다.
상위1%, 상위10% 평균배당소득 대비 하위90%, 하위99% 평균배당소득 비교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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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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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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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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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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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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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대비 ’12 증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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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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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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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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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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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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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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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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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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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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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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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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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1,199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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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90%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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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8.9
|
9.9
|
9.9
|
9.3
|
0.6
|
하위99%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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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31.6
|
35.5
|
35.1
|
36.1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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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배당·이자)소득 100분위 추출 기준 >
1. 개인(법인 제외)
2. 거주자(비거주자 제외)
3. 과세 소득(비과세·면제 소득 제외)
-1분위별 인원: ‘08 88,212명 ’09 80,402명 ‘10 85,157명 ’11 88,377명 ‘12 88,2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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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1인당 평균 배당소득 증가도 큰 양극화를 보였다. 상위 1%는 7천398만원에서 2012년 9천259만원으로 1천861만원(25.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988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211만원(21.4%) 증가했다.
반면, 하위 90%는 2008년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8만7천원에서 2012년 9만3천원으로 6천원(6.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하위 99%는 33만원에서 36만1천원으로 3만1천원 증가했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는 상위 1%의 배당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 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같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