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각 부처가 신규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 중 5천억원에 달하는 41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2015년 예산안 중 신규사업 현황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신규사업은 총 347개, 4조1천9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신규사업이 많은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61개 3천239억원이 책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34개 사업, 1천701억원), 산업통상자원부(31개 사업, 3천8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내년 ‘제주혁신도시 이전비용’으로 41억2천900만원을 책정, 1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예산은 내년 총사업비용 1조5천879억9천100만원 대비 0.26%수준이다.
민 의원은 각 부처가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 347개 중 5천251억원 규모의 41개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미흡해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17개(2천774억), 예산 규모가 과소․과대 편성된 사업은 9개(1천548억),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은 6개(533억), 유사․중복 사업은 6개(167억),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업은 3개(227억) 등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정개혁평가포상(7억5천만원)은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조성(55억원)은 예산규모 조정 필요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사업(48억5천400만원)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민 의원은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수출입은행출자(해운보증기구)(300억원)도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신규사업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41개 사업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규사업 중 문제 사업 분류(민병두 의원실)(단위 : 백만원)
※문제 분류는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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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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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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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편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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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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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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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수출입은행출자(해운보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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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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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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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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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평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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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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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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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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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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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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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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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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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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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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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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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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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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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중형위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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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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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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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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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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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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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마트 홈기술개발 및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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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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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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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디지털TV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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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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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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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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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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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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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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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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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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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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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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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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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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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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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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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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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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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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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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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공시설문화공간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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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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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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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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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역사자료 수집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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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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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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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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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단 101연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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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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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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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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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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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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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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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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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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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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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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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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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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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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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파프리카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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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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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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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직거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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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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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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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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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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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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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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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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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권 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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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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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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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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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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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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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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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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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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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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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시스템 기능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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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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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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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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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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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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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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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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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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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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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속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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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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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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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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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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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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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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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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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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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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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지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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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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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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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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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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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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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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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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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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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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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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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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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건립(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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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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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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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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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기념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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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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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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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활동 우수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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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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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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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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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류 협력증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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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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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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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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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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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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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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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부펀드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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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법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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