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주류신고, 품질검사 등을 일원화해달라’

지난달 8일 성남에서 시작해 서울·부산·강릉·전주·천안 등 9개 지역에서 실시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총 124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역규제 발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중 내부검토를 거쳐 선정한 124건의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124건 중 부처와 협의중인 과제는 91건이다. 정책성 건의과제, 민원성(권익위 및 동반위 등)과제인 11건은 부처이첩했고, 13건도 지자체로 이첩했다. 단순민원 및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제외된 과제는 9건이다.

주요 건의과제 중 하나인 ‘주류 관리기관 일원화’를 보면, 등록·품질검사 등을 한 부처가 담당해 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주류에 대한 신고등록의무 부분은 국세청과 식약처가 맡고 있고, 주류에 대한 품질검사 부분은 국세청과 식약처, 농림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19세 미만 표기의무 사항의 경우 복지부 관할이다.

이에 ▲주류제조방법 신고 및 품목·영업등록 등 주류등록 부분 ▲주류 품질 검사 부분 ▲서류제출 ▲19세 미만 표기 의무 등을 담당할 관리기관을 일원화해달라는 것이다.

추진단은 현재 수원 등 9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완료했고, 향후 대전, 인천 등 7개 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