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개편돼 정부조직·정원, 지방행정·재정·세제, 전자정부 등을 수행한다.

새롭게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 등 공직개혁을 추진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됐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 직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등 2개청이 폐지되고, 국민안전처(장관급)와 인사혁신처 등 2개처가 늘어났다. 정부조직은 17부3처18청/2원5실6위원회에서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로 개편됐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사실상 축소·개편됐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전자정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도 축소된다. 본부 1천203명, 소속 2천72명 등 기존 3천275명에서 본부 814명, 소속 1천841명 등 2천655명으로 줄어든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이 경찰청으로 이관됐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기능은 존치된다.

공지기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받았다. 정원은 총 483명이고, 인재발굴, 취업심사,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신규 증원됐다.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인재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높였다. 중공교(차관급), 소청위(차관급) 등 2개의 소속기관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육상, 해상,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정원은 총 1만45명으로 출범하며,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키로 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했다.

육·해상 등 재난안전 현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분야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했다. 해상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했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된다. 능력중심 사회, 다문화 정책, 일·학습 병행 등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과제 및 정책 조정·협업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신설·개편 부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