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 규모에 비해 세무공무원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 신세원발굴은 물론 세무조사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인력과 기구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세정과에 따르면 도의 지방세 규모는 연간 3조8천16억5천만원으로 전국 조세 총액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 등 8개 도를 합한 규모와 비슷한 실정이다.

　그러나 세무직 공무원 인력은 지난 '95년 1천7백3명이던  것이  '96년 1천7백77명, '97년 1천9백66명으로 급증하다 '98년에는 1천6백14명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도 본청의 경우 현재 1과 4담당 20명으로 세수규모가 경기도에 비해 13%밖에 안되는 강원·충남과 인원이 똑같은데다 세수규모가 도의 25%밖에 안되는 인천시 23명보다 3명이 적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규모나 업무량에 비해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신세원발굴 등 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다수 법인들이 불성실 납세신고를 해도 효과적인 제재가 불가능하고 민원전화상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가 정착되면서 자치단체별로 독립채산제로의 운영이 불가피해 세무직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직 인원만 늘려달라는 것은 개혁에 어긋나지만 세무기능과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다”며 “지방자치시대 자치단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