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운영 중인 골프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이 민간으로 이양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으로,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에서 이러한 민간영역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성이 낮고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143개 전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성 테스트 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성 테스트를 진행, 현장방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오는 10월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이양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대한 팽팽한 찬반 의견이 있어 심층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난감대여 등 9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수요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민간 이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에 진행된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며 “앞으로 민간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