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채 시험과목, 지방세이론 비중 높여야

2000.06.05 00:00:00

공무원 자질향상위해 재조정 필요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무직 공채시험과목의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방세담당공무원들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공무원 공채시험과목은 지방세이론보다는 국세이론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며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기존의 단순한 법해석 위주의 주입식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세의 과세대상 물건은 다양하게 편재돼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획일화된 업무를 접하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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