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불복청구건수가 지난 '91년 1천7백25건에서 '98년에는 4천4백68건으로 늘어 지난 7년사이 약 1백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지방세 관련 법규가 너무 복잡해 이같이 불복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15개나 되는 지방세목에다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 등에 의한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의 규정도 있어 납세자들이 부과된 세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복청구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방세담당공무원 역시 지방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복청구를 하는 납세자들을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은 특히 이같은 지방세의 복잡성이 결국 담당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범위를 넓혀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감면조례 일제 정비'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도 지방세담당공무원 전문가 일반납세자 등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제도를 대폭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