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림부와 함께 전라남·북도 및 경상남·북도 내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특세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면단위이하의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키 위해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간 2천2백29개 지구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암반관정)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경남 창녕군 등 10개 시군의 2백16개 지구 중 47%인 1백2개 지구가 상수도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계획수립 예정지역 내에 있는 마을인데도 암반관정을 개발, 5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농림부는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3백78개 단지를 대상으로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북 등 4개도 내 72개 시·군의 2백9개 단지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2천1백57호의 전체 사업참여농가 중 48%인 1천37개 농가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오지마을 교통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임도 5천8백67㎞를 개설하는 임도개설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감사원은 경남 등 5개 시군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임도개설 예정 노선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예정 노선이 서로 중복 지정된 노선이 2백75개 노선의 6.9%인 19개(길이 71.7km) 노선에 달해 54억여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산림청에 시정조치를 내렸다.